>2004년부터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설비반장으로 계약근무 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6월 말에 만료됩니다.
>임금은 용역업체가 아닌 아파트 운영회에서 바로 지불이 됐습니다.
>2명이 24시간 격일로 교대근무 하던 중 최근 1명이 그만두었는데
>용역업체 사장이 365일 9시~6시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계약을 만료할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1. 365일 9시~6시 근무에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2. 용역업체에서 6월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 없습니까?
>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 업무라고 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구체적인 실태를 보지 않고 관례적으로 승인)
노동시간 등에 대한 여러가지 노동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노동기본권과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1년 365일 9~6시 근무라면 주휴일과 휴가 등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단속직으로 승인되어 있다면
휴게시간,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상태를
그냥 참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시설관리 부문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대응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월말이 재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상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연락처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주십시오.
- 엄진령 010-8579-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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