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365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일이 364일입니다. 제가 근무하기 전에 퇴직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렇게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시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건가요
답변 > 364일 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와 같은 방식인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0개월, 11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군요. 정말 못된 사장이네요..
혹시 364일 이후 다시 계약을 하지는 않나요? 계약과 계약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더라도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이나 기타 노동조건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근무 -> 1개월 쉼 -> 다시 11개월 근무와 같은 방식이 반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뺀 1년 계약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면 퇴직금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계약을 동일인에게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경우인지요? 그러니까 한명을 364일 고용하고,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다시 재계약하지 않는, 노동자를 계속 바꾸어가며 사용하는 방식인지요?
그렇다면, 현재 법상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상시적인 노동에 비정규직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의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결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노동조합 결성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철폐연대 엄진령 010-8579-1944 / 02-2637-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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