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례인 것 같은데, 저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년에도 재계약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국내 굴지의 언론사입니다. 노조도 있구요. 비정규직 노조활동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싶지는 않고 다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하시는 시정명령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계약을 하루 뺀 1년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법적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하지만 현재 비정규악법이라고 비판하는 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보호법에 따르면 2년이상 일하는 경우에 정규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어서, 지금처럼 2년이 안되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바뀌는 형태라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악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노동자는 바뀌지만 "그 업무 자체"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상시적인 노동이고, 그러니 아르바이트라거나,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하는 이 업무는 상시적으로 이 회사에 존재하는 업무이고,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을 바꿔치기하며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법규정상의 시정조치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되어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판결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거구요. 하지만, 분명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사업장을 밝히기 어려우시다면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구요, 꼭 연락주십시오.
- 철폐연대 엄진령 010-8579-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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