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님의 "사용업체와 파견업체 중 어느 회사의 노조를 만드러야 하나
요"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파견업체 노조의 설립
파견·용역업체에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문
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노무관리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자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풍토가 깊
게 배어있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파견·용역업체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
해서 파견·용역업체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은 실질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사용업체 SK가 용역업체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한 사안에서 지노위와 중노위는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이 파견업체
인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하여 SK의 부
당노동행위책임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2. 사용업체 노조의 설립
노동조합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
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만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이므로 누구든지 지역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관할구청에 설립신고를 할 경우 간혹 구청에서 사용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간
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사측과 결탁하여 노조설립을 방해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구청이 신고증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렌트카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 캐리어 비
정규직 노동조합(캐리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 등 대부분의 사용업
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구청과의 싸움을 거쳐 설립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행법 상 사업장 차원에서의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업체에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정규직
뿐 아니라 파견, 용역 노동자들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파견노동자들이
독자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 때에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여 정규직만의 조합으로 한 다음 파
견영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
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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