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의 김철희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의하면 현재 은행의 정규직전환제도의 응시자격 중 하나로
영업점 근무경력을 두고 있는데 본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러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즉, 고용형태(정규-비정규 등), 성별, 국적,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고용유형 내에서 사용자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밀한 의
미에서 차별의 시정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을 유추하여 개인의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본점 직원이 영업점으로 나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그러한 제도설계의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문서들을 통해 최
대한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권위원회로의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
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나 저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nomusa@korea.com
사무실 : 02-701-47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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