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으로 채용을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수습이 아니라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수습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맘대로 해고할 수는 없고 수습노동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측의 취업규칙이 있는데도 노동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직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른바 정규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1년 계약직, 6개월 계약직, 일용직 등 -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매일 체결되고 매일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해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로 하지만(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고 사측은 재계약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도 계약기간 중의 해고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김정중씨의 경우는 20일 만에 해고된 경우이므로 설사 계약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이므로(근로계약기간을 20일로 정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사측에서는 일용직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보게 될 경우입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 당시의 정황 밍 아파트관리소의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업계의 동종 노동자들이 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등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결정합니다(사안에서 김정중씨가 이전 회사에서 계속해서 5년을 일한 사실은 정규직 계약으로 보는데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계약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김정중씨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는 기간 중 해고로서 부당해고로 인정하겠지만 구제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동안의 복직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해고싸움이나 소송이 길어져서 계약기간이 그 중 만료하게 되면 끝에 가서 남는 것은 계약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방법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면이나 시간면에서 후자가 더 간편한 제도입니다.
2. 임금에 대하여
20일을 일했으면 당연히 2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았으니 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니 연차나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여금인데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일을 일했어도 이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주어야 하는지 해석 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적어도 10일분의 임금은 회사가 체불한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FAQ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철폐연대 상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