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란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업체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은 그 실질에 따라 파견과 도급으로 구별됩니다.
파견이란 용역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사용업체에서 직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도급이란 용역업체 관리직이 용역노동자에 대하여 직접 지시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노무지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것이죠.
파견과 도급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법적 규율은 상이합니다.
도급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은 98년에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특정업무(26개 업무)에 한하여 2년의 기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파견된지 2년이 넘으면 2년이 되는 때로부터 사용업체의 정식직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 파견노동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만 사용하고, 2년이 넘게 파견노동자를 써야 될 경우라면 이들을 직접고용하여 정규직으로 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용업체는 2년 이상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기 위해 2년 마다 파견노동자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파견노동자들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위 법조항은 사문화 되었고 오히려 파견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규정이 되고 만 것이죠.
대부분의 사용업체들은 실질이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야 법상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므로 시정해 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SK, 대한송유관공사 등의 사건에서 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업체가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이라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용역업체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들은 겉으로는 도급계약으로 치장을 했지만 언제 파견으로 판정될 지 몰라 그 경우에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2년이 되기 분쟁의 씨앗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파견법 자체가 폐지되고 기형적인 고용형태인 파견이라는 것이 전면금지되어야 해결될 것입니다.
사용업체가 2년마다 파견노동자들을 교체하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도 아예 2년의 기간동안만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미영씨의 경우는 일단 자신의 소속업체(사용업체가 아니라)와 근로계약 기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해고 등을 당하지 않는 이상 2년 후에 사용업체와의 관계는 단절되더라도 용역업체와의 고용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일단 학교의 입학조건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교의 홈페이지 주소를 다시 적어주세요.
제가 한 번 들어가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철폐연대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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