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측에서 복직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나, 또는 흔히 말하는 왕따를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노동청에 고소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려지기전에 회사측에서 복직명령과 임금지급을 약속했으므로, 불법사실에 대한 증거는 제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신청서와 이유서 밖에 없는데, 만일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운영자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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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이 되었다니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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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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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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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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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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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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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기고 2-3 달 뒤에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물론 일단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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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에 대하여 살펴 보면, 법원은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노동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기간이 길어지고 생계나 정신에 큰 타격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것인데, 김정중씨의 경우는 위자료가 인정된다 해도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소송으로 갈 만한 금액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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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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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계속 일해야 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소위 "찍히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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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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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와 같은 부당해고는 꿈도 꾸지 못하합니다.
: 임금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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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은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는 부여하고 다른 결사에 비해 더 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노조'라는 수단을 부여하고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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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폐연대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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