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wrote..
: 현재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을 반복한다면 조합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나요?
: 노동계는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제한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 junghyun_y@yahoo.co.kr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기간(제23조)이 있는데요,
23조의 내용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정년제는 인정됩니다)과
건설업에서처럼 시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법상으로는 그러하나, 판례는 1년을 넘는 기간 즉 2년 혹은 3년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그 단기계약의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같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의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노동계의 주장은 1회 갱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하며,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갱신을 반복한다면 조합활동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추가 답변이 필요하시면 다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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