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wrote..
: 저는 H회사의 설계실에 인원용역으로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 G회사의 사원으로 H회사에 2년 조금넘게 파견나와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법에 보면...
: "사용사업주가 2연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연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 저는 인원용역으로 계약연장을 계속하여 2년동안 나와있었는데 위의 법규에 해당이 되는지요...
: 만일 해당이 된다면 정규직으로 어떻게 전환이 될수가 있나요..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네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사용업체로 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였다면 파견에 해당되고 위 법이 적용되어 사용업체에 직접고용
되어야 합니다. 다만, 파견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이 필요하고, 단지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나 질문하신 분 1인 만이 파견되어 일을
하셨다면 회사측에서 다른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위장할 가능성도
많구요.
형식적으로 파견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업체로부터 직접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한 구체적 증거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업체에
2년을 초과하여 일했으므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사용업체가 쉽게 직접고용 해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구요,
법적인 근거를 사용업체 측에서 요구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때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파견된 것이라면 2년 초과를 이유로 직접고용을 바로
요구하시면 되겠으나, 불법적인 파견이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는 것이 한편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근히 사용업체의
지시감독이 있었던 사실들을 증거로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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