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wrote..
: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하구요...
: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직접 지시감독의 증거라는것이 업체담당자가 sign한 작업일보 같은거도
: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 그리고 대기업의 많은 부서들중에서 어디에가서 얘기를 해야하는지도
: 알고 싶습니다.
: 다시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체 담당자가 직접 사인한 작업일보도 포함됩니다.
직접 지시감독이란 사용업체에서 도급업체(파견업체)노동자에게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도급이고 불법파견이 아니라면 사용업체는
도급업체(용역업체)의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지요.
그 증거란, 사용업체에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업무지시를 받는다거나, 결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 등이
포함되구요, 사용업체에서 징계를 받은 것,사용업체에서
임금 외에 일정 금품을 받는 것도 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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