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저는 공기업에 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1년단위로 자동계약을 계속했는데 올해 6월 건설공사가 준공함으로써 지사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사에는 근무한지는 4개월이 넘었구여..
>저의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고용불안없이 몇십년 넘게 계속 근무를 하구 있구여..
>근데 저는 건설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년에 계약이 안된다구 하네여..
>건설공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종료가 되는거라구..
>올해 계약이 12월말까지여서 나가라는 소리를 못하구 있는거 같습니다..
>계약이 안될시에는 당사자한테 언제 통보를 해줘야 되는건가여??
>정말 억울합니다..
>5년넘게 착실히 업무에 전념했는데 계약이 안된다구 하니깐 눈물이 앞을 가리네여..
>오늘 너무 답답해서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를 드리니깐 계약이 종료되면 그만둬야
>되는거라구 하더군여..너무 성의 없게 말이죠..
>이글 보시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여..
>
>
# 답변 #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1년을 넘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와 같이) 업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정년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을 법으로 정했던 것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전할 수 있도록, 즉 강제된 노동을 시키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오히려 기간을 정해 특별한 해고조치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즉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를 법적 제한 없이 행할 수 있는 기간제 계약형태를 기업이 선호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년제 계약을 법에서도 기본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도 많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제한하여 기업의 비정규직 형태 활용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부딪혔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규직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정부가 입법하려고 하는 법안은 일단 2년은 규제없이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약이 더 지속되는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법이 비정규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기에 막고자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만으로 이미 현장에서는 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기간제 법을 이유로 들면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 정규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재계약 할 수 없다, 즉 해고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 하거나, 계약직을 파견이나 용역으로 돌려서 정규직고용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간, 아니 10년 이상씩 계속 재계약을 하며 노동을 해온 사람들이 지금 다 짤려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에 철도공사에서 발표한 새마을호 (계약직)승무원을 더이상 직접고용 하지 않고, 외주화, 즉 용역화 하겠다는 계획을 낸 것을 들 수 있고, 그외 은행, 학교, 방송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안타깝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판례로 "여러번 계약을 반복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일 경우 이미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혹은 재계약 거부는 해고와 같다'고 본 사례가 있어 이를 근거로 법적인 투쟁을 해 볼 수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보수적 입법 흐름에 의해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구요, 질문하신 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직에게도 곧 닥쳐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일어날,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단위를 구성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계시다니 우선은 공공연맹 쪽으로 문의를 하시고,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을 보니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계속 건설공사 쪽으로 일을 하신 것만도 아닌 듯 하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과 연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사완공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의 투쟁과 함께 법적 투쟁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유리, 불리를 판단해 말씀드릴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경향성만을 말씀드렸으니, 구체적인 문의나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다시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를 같이 남깁니다.
철폐연대 02-2637-1656/ (엄진령)011-9579-1944
민주노총 법률원 02-2635-0419
민주노총 공공연맹 (박준형) 018-25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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