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궁금하게 잇는데요
>저희 오빠가 광택일 하는데요
>개인회사구요 아침에 9시출근해서 저녁에 새벽1시 아니면 10이러게 마쳐요
>평일에요 주말에는 7시 마치구요 일요일도 일해는데요 오빠가 힘들다고
>일요일 쉬게 해다라고 햇어 일요일은 쉬구요 그리고 빨갛나에도 일하로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구요 돈도 더 주는것도 아니고 일이 힘들다고 하들라구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싫다고 하네요..
>그랬어 회사에 사장에게 평일에도 좀 늦게까지 일안하면 안되나고 말하니까
>사장이 일요일도 쉬게 해줘는데 뭐 바라나고 하들라구요..
>이것 강제노동아니가요....뭐 어떻 방법없나요 매일 늦게까지 일하는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고 살도 계속 빠지고 그러네요... 쉬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날도 일한다고 하들라구요...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 보기좀그러네요
>어떻 방법 없나요.......
# 답변 #
강제노동은 폭행이나 감금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여 부당하게 노동을 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법에 의해 처벌되는 강제노동은 아니고요, 장시간 노동으로 관련 법 위반의 소지가 큰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법정 노동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상 노동을 할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상시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100인 미만의 소기업에는 아직 이전 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1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4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 법정 휴일에 대해서
법으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휴일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입니다. 이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며, 이 날 일을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휴일입니다. 이는 일주일을 만근할 경우 하루를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전일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일요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다른 요일로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일요일에 쉬도록 하고 있지요. 이 주휴일에 일을 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빨간 날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아니며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휴일로 정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명절이나 국경일, 창립기념일 등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사규에 약정휴일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꼭 빨간 날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규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데,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여 노동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오히려 더 고려한 (노동법 이념에는 타당하지 않은) 법 규정인 것 같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44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으며, 연장근로의 개념도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을 일하면 그 중 하루를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하고, 그 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장인지 알수가 없으나, 다만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한 것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아닐까 하여 그에 맞추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