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학교측에서 해고하기 쉽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임시직이었지만 10여년 근무를 계속하셨다면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학교측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10여년 이상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할 이유가 있는지,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힘드시겠지만 사직하지 않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직을 하면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사직할 의사(사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그 기간동안은 학교측에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월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간 후
2월 말에 재계약을 학교측에서 거부할 경우
이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며 이것이 질문하신 분의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학교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면
그를 '부당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이미 10여년 이상을 계속 근무해 왔으며,
계약서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정도 이구요,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그다지
유리한 것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고 되찾으려는 노력이
법적인 불리함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구요, 더 궁금한 사항은 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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