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wrote..
: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주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합니까?
구체적으로 파견법의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가요?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노동부, 즉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정정도까지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파견법 위반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시정조치를 내릴 뿐,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일반 경찰관리가 행하게 되지요.
이에 대하여 파견법이 당연히 노동관계법이고 따라서 당연히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파견법 위반사실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부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과 관련해서는 일반경찰서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파견 등의 경우에도 위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의 지위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어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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