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 힘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 재직하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 간부로 조합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이 단위노조이고 소수인원이기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다소 복잡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드립니다.
우선 이곳 호암관은 교수님과 교직원들의 복지(음식, 숙박등)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산하 복지시설입니다. 그런 비영리성격의 영업형태와 국가(고유번호증에 83)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사업자등록증 없이 관할구청에 단체급식신고만을 하고 그간 16년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즉 이곳은 비영리 영업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인 등록을 하지 않은 비법인 단체인 듯합니다. 또한 경영은 서울대 부총장님의 명을 받아 서울대 교수님들이 2년을 임기로 이곳을 맡아 운영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신라호텔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입니다. 회관 인사규칙에는 서울대학교 부총장님의 명을 받아 관장이 직원들을 임명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사업자등록증발부 받기 전) 많은 직원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회사가 전산에 없다며 유령회사 아니냐는 등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자등록증 등록을 서울대 총장님 명의로 했기에 비록 우리가 총장님께 직접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은행에서 그런 망신은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회관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배경도 자의라기보다는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세 납부 의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라 할지라도 음식,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이 그 개정내용입니다.
또한 회관내의 객실이 지난 해 8월 KBS로부터 불법숙박업으로 보도가 나갔고 그 날부터 회관장은 회관의 불법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서울대학교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생협(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으로 임금(30%삭감)과 단체협약(생협과 동일)을 대폭 축소한 뒤 무조건 생협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관 노동조합은 결사반대 하다가 노동조합에서 구청에 가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곳 호암관 노동자 100여명은 지난 해 8월부터 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오다가 최근에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벌써 3명이 이것을 이유로 전직했으며 그간 자연퇴사인원이 10여 명되는데 그 부족분의 인원도 회관장은 회관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충원하겠다 하여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에 저희 회관 노동자들은 1인2역이상의 가중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이 길어 지다보니 하소연 한듯하여 죄송합니다. 그간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런가 봅니다.
회관 사업자등록 발급 여부에 따른 우리 회관 노동자들의 법적신분 변화 내용와 우리의 고용형태가 신문지상의 하도급 형식의 그것인지 그것이라면 어떤 부분의 개선을 우리가 회관에 주장해야하는 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곳과 혹시 관련 없는 질의인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끝가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들 입장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화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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