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항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점이 궁금한 건지 파악이 잘 안되는군요.
따라서 님의 질문 사항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근로 형태가 바뀌는지 여부
근로 형태는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 형태, 기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근로 형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바뀌지 않았고, 기존의 비영리 업무가 영리 업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근로계약의 내용도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근로 형태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생활협동조합으로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겠군요. 생활협동조합이 서울대학교와 별개의 사업장인지, 아니면 서울대학교 산하의 기관인지 질의 사항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소속을 변경함에 있어 국가기관 분할 이전과 관련하여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 이전, 합병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소속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조건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즉 임금의 경우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삭감이 가능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조건을 가진 노동자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협 기준으로 임금(30%삭감)과 단체협약(생협과 동일)을 대폭 축소한 뒤 무조건 생협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그르다고 할 것입니다.
3. 귀 조합의 대처방안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생협으로 옮기더라도 근로조건이 바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이야기고요. 향후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생협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먼저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 힘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 재직하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 간부로 조합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이 단위노조이고 소수인원이기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다소 복잡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드립니다.
>
> 우선 이곳 호암관은 교수님과 교직원들의 복지(음식, 숙박등)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산하 복지시설입니다. 그런 비영리성격의 영업형태와 국가(고유번호증에 83)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사업자등록증 없이 관할구청에 단체급식신고만을 하고 그간 16년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즉 이곳은 비영리 영업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인 등록을 하지 않은 비법인 단체인 듯합니다. 또한 경영은 서울대 부총장님의 명을 받아 서울대 교수님들이 2년을 임기로 이곳을 맡아 운영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신라호텔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입니다. 회관 인사규칙에는 서울대학교 부총장님의 명을 받아 관장이 직원들을 임명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사업자등록증발부 받기 전) 많은 직원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회사가 전산에 없다며 유령회사 아니냐는 등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
> 그럼 현재 사업자등록증 등록을 서울대 총장님 명의로 했기에 비록 우리가 총장님께 직접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은행에서 그런 망신은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서울대가 회관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배경도 자의라기보다는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세 납부 의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라 할지라도 음식,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이 그 개정내용입니다.
>
> 또한 회관내의 객실이 지난 해 8월 KBS로부터 불법숙박업으로 보도가 나갔고 그 날부터 회관장은 회관의 불법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서울대학교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생협(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으로 임금(30%삭감)과 단체협약(생협과 동일)을 대폭 축소한 뒤 무조건 생협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관 노동조합은 결사반대 하다가 노동조합에서 구청에 가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된 것입니다.
>
> 이런 상황으로 이곳 호암관 노동자 100여명은 지난 해 8월부터 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오다가 최근에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벌써 3명이 이것을 이유로 전직했으며 그간 자연퇴사인원이 10여 명되는데 그 부족분의 인원도 회관장은 회관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충원하겠다 하여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에 저희 회관 노동자들은 1인2역이상의 가중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글이 길어 지다보니 하소연 한듯하여 죄송합니다. 그간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런가 봅니다.
>회관 사업자등록 발급 여부에 따른 우리 회관 노동자들의 법적신분 변화 내용와 우리의 고용형태가 신문지상의 하도급 형식의 그것인지 그것이라면 어떤 부분의 개선을 우리가 회관에 주장해야하는 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곳과 혹시 관련 없는 질의인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끝가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들 입장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화일 첨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