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3100명 정규직 전환 발표 후에 계속해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규직화 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에 나오는 것 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아 저희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농협사례 - 정규직 전환 시험에 명예퇴직자를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정 - 를 살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를 똑같이 인용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협 사례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험을 시혜적인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관습화된 제도라고 보고, 그에 따라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요. 우리은행의 경우, 그러한 제도로서가 아니라 노사합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동일하게 판단을 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노사합의로 정한 대상자 기준에 대하여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식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노조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를 정규직화 하고, 또 일부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노동조합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무척 죄송합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이나,
인권위 제소 등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퇴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최근에 올라온 소식으로 우리은행정규직전환자중 당행 명퇴직원은 제외라고 하는데요..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협 직원들이 올린 정규직전환대상 제외가 부당하다고 권고한걸로 알고 있어요.근데 그 명퇴직원제외가 법으로 규정된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정하기 나름인지 궁금하네요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는데 이 법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쫒겨 나게 생겼으니 저는 어디가서 보상받죠???
>국가를 상대로라도 보상받아야 할까봐요.ㅠ.ㅠ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명퇴직원들이 만약 정직전환에서 제외된다면 다 함께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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