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질문에 대하여>
판례논리를 그대로 소개하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반복갱신이 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적인 판례 분위기를 보면, 현재 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데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번이 넘게 반복갱신된 경우에도 전체 직원 중 재계약거부한 예가 있다거나 재계약 여부를 구체적인 기준과 성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대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사측의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두어 재계약을 보장받는 경우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하여>
노조를 결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규직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계약직 노동자들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 불가능하다면 계약직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정규직 노조가 사측의 계약해지나 기타 불이익조치를 막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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