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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참세상방송국 |
집회 금지를 위한 법. 집시법 개악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의 반민중적 정책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철도와 화물연대와의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주5일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 경제자유구역 시행령으로 전국을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어주더니, 한칠레무역협정으로 농민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모자라, 또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버젓이 파병결정을 내렸다. 이렇듯 친자본적이고 반민중적 노무현 정부에 노동자 민중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단결과 투쟁 뿐이었다.
배달호열사는 분신항거로부터 시작된 2003년 투쟁은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개악 저지투쟁, 손배가압류 철폐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 부안 핵폐기장 건설반대투쟁,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 등 민중들의 유래없는 투쟁이 폭발된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민중들의 저항의 공간을 없애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이었다
집시법개악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 △집회 중 폭력·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빚어진 경우 남은 기간의 집회 금지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주변 거주자 요구에 따라 금지한다고 한다. 또 외교공관 주변 집회와 관련해서는 100M이내 집회금지가 위헌임이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휴일일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한국땅에선 집회를 하지말아라! 이것이 집시법 개악안의 실체인 것이다.
또다시 집회 한번 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왜 정권은 자꾸 군사독재 시절의 과거 모습으로 회귀하려 하는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거세하려 하는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화해할 수 없는 선을 그었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는 민주노조운동 전통을 통해 정권과 자본의 반동적 흐름을 분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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