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촛불집회가면 많이 듣는 소리가 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미래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이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많은 호응을 해준다. 집회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비정규직의 삶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이말 역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곤 한다. 물론 이들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청소년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현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시민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촛불집회의 현장을 볼 수가 있다. 5월 2일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2만명 사이에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들은 수동적인 정치가 아닌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내기 위해서 촛불의 광장으로 모였고, 이것은 이들이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힘이 아닌 현재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단적인 예이다. 사실 촛불뿐만 아니라 사실 노동의 현실에서도 드러난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청소년이 일부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지나다니는 곳, 우리가 이용하는 거의 모든 곳에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다.이들이 촛불의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하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시혜적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 결과 이들은 노동하는 현장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처음 노동을 경험하는 곳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에 대한 신성함조차도 모르고,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만 느끼고 있다. 청소년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글을 통해 어떻게 노동권을 확보하고, 청소년 노동자가 주체로 설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2. 청소년 노동자의 현실
IMF 구제금융 이후, 청소년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의 특정한 직종이 아닌, 전 산업적으로 청소년 노동은 확대되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유통매장의 카드도우미, 주차관리요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노동시장은 청소년 노동력에 의존해서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노동력이 활용되는 이유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시각과 인식부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싼 값으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계층으로 인식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맞물리면서 청소년 노동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이 아직까지는 가장 많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상점, 제조업, 미용업, 심지어 청소년 노동이 금지되어있는 숙박업 등 전 산업에 걸쳐서 청소년 노동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실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평일 4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9%였고, 6시간 이상은 약 30%가량 되었다. 이것이 평일임을 감안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중 야간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들이 약 30%정도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임금조건을 보면 법정 최저임금인 3770원 미만을 받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전체 응답자 중 52.3%나 되었고,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15.1%나 되었다. 즉,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반복해서 하더라도 임금 조건은 최저임금 미만 아니 '초'저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인권 침해사례
1. 초저임금노동
“처음 (시작할 때) 시급이 2천5백 원, 지금은 3천원. 그리고 보너스라면서 5백 원에서 3천 원 사이에서 돈을 쥐어줘요. 그날 기분도 있고 일을 얼마나 뼈 빠지게 했나, 그런 거에 따라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줘요. …되게 조금 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알바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는 그나마 시급이 센 편이니까. 전단지나 그런 거에 비하면 정기적이고…. 내 노동이 착취당한다는 느낌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서요.” (사례 3, 남, 순대촌)
2. 벌금이란 이름의 임금 갈취
“만 16살 때 주유소 알바를 시작했었어요. 너무 기름 냄새에 쩔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인가 싶고 어지럽고 그래요. 내가 지금 받은 게 돈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럴 정도로 많이 어지럽고 힘들어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 잘렸어요. 일주일 정도 일하고 나서 막상 받은 돈은 2만5천원이었어요. 원래는 20만 원가량 받아야 되는 건데 네가 실수한 걸 제한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피러스인가 고가의 차가 계산을 안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걸 제 실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사람(운전자)이 6만원 치라고 했는데 제가 8만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2만원이 펑크가 났다고 2만원 중에 1만원 물고….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너무 쩔어 있을 뿐더러 바쁜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얼마 채워달라고 했는데 가득이 넣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만 책임을 물리더라고요. 실수한 돈 다 빼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2만5천원이었어요.”
3. 건강권 침해
“얼마마다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 위장고객)가 내려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정말 울고 싶어요. 화장실 갈 때도 눈치 보면서 가야 되고…. 주유소 일하면서 발톱이 죽어갔고 이상하게 나거든요. 운동화에 기름 흘리면 기름 다 스며들고 일 끝나고 나서 코를 풀면 정말 휴지가 까매요. 좀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생겨요. 그거랑 비슷한 냄새 맡으면 뒷골이 쫙 당겨요. 휘발유 흘려갖고 신발에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 끝날 때쯤 내 발톱에 기형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기름이 사람 몸에 진짜 독해요.
“일하는 곳에서 기름이 사람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면접자)
“아니요. 냄새가 워낙 심해서 마스크를 써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마스크 썼다 벗었다 손님한테 얘기하고 다시 쓰고 그런 게 좀 그렇구요. 원래 장갑을 끼고 주유를 하는 건데 안 쓰고 일할 때가 더 많았어요. 바쁠 때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일 끝나고 가면요 여기(손등을 가리키며)가 다 벗겨져요.” (사례 1, 여, 주유소)
4. 성폭력 위험
“(사장님이) 자연스러운 스킨십 같은 거. 딸 같이 여겨져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서 팔 같은 데 만지고 허리 감싸고. 처음에는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다가 짜증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어떤 언니가 신고해서 끌려갔었다면서 ‘너네도 사장님이 이런다고 신고할 거 아니지?’ 그래요. 못 들은 척 하고 일만 했어요.” (사례 7, 여, 숯불고기 집)
<88만원세대 조차 될 수 없는 노동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 실태보고서 발췌>
앞의 노동인권 침해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 노동자들은 저임금 문제, 건강권 문제, 성폭력 문제 등 모든 위험이 버젓이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포기하거나 혼자서 해결하고 있다. 게다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결과 중 노동부를 통해 해결절차를 받으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이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3. 청소년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몇 가지 제언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청소년 노동은 더 이상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노동이 되었고, 이러한 현실에 맞게 이들의 노동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되고있다. 이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청소년 노동자를 주체로 세워내는 일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 노동자 조직화
누구나 여러 가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역시 그러하다.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 모두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을 하는 동안에는 분명하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혼자 외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들이 많다는 것은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주체로 묶어내고, 노동자로서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결된 조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노동조합이라는 틀,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틀 모두를 고민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유통매장에서 주차관리나 카트를 운반하는 노동자 등 많은 부분 노동자를 청소년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조직되어 있는 유통사업장 노조에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청소년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게 공동으로 투쟁한다면 노조의 사업장 장악력을 높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노동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실습생으로 들어가는 노동자들 역시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들과 함께 노동권교육을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이들을 노조로 조직화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음식점을 중심으로 하는 도소매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영세사업장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에서 이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영세사업장 조직화라는 형태로서 청소년 노동권을 확보하는 틀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인권교육
앞에서 말했던 청소년 노동자를 조직화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지 않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에서는 노동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우는 노동3권과 자신이 노동은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들의 권리는 주장하지도 못한 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다. 05년부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노동인권의 교육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키움과 동시에 노동자의 개념과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역시 의무적이지 않고, 교사의 재량으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서, 자신들의 문제를 교사와 상담하여 함께 해결한다든지,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 대부분이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법제도적 보완
앞에서 봤던 현장실습생들의 경우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으로 간주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현장실습 파견의 경우 취업을 전제로 한 수습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청소년노동자들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경우 '근로시간','시간외 노동가산임금','부당해고 제한'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08.4.14. 노동부장관에게 "5인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력 및 정책 개선"을 권고 한 만큼 이러한 방향으로 법을 즉각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주 문 -
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및 무제한적인 장시간근로 예방차원에서 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할 것,
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라.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사용자의 법 준수 및 근로자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선 그 내용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소책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4) 사회적인식의 변화
노동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청소년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노동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을 넘어서 학생의 역할만을 강조한다. 그 결과, 청소년 노동은 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더욱 싼 값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 현장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어린 노동자로 인식하면서 차별을 정당화 시키면서 이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한 용돈벌이식 노동이라는 사회적인식 역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을 앗아가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용돈벌이식의 노동이던, 그렇지 않는 노동이건 단 1시간을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노동하는 동기를 가지고, 노동권이 필요없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청소년 노동자는 여전히 어린노동자이고,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식을 변화해야한다.
4. 나가며
청소년 노동자는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온전한 주체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아니 운동사회 내부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던지, 시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서서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 팽배하다. 하지만 우리가 비정규직 투쟁을 했을 때도, 여성노동권 쟁취투쟁을 했을 때에도 그렇듯이 그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투쟁은 반쪽짜리 투쟁이었다. 그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요구를 말했을 때, 그들의 권리는 확보될 수 있다. 이렇듯 작은 움직임들이 청소년의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주체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의 권리를 그들 스스로가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들을 갖춰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이들의 노동권이 지켜질 것이고, 이들이 청소년을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이들 다음 청소년 노동자들이 편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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