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경우처럼 계약직에서 용역이나 파견직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처럼
사용자들이 임의로 그 형태를 전환하면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행 법이나 제도가 이같은 사용자들의 부당한 비정규직 남용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것
이 현실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 계약직 2년 근무 후 용역직으로 전환한 경우 파견
법상 직접고용조항이 적용되는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조항은 파견으로 일한 지 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적용
됩니다. 즉 질문하신 경우처럼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 넘게 비정규직으
로 근무했더라도, 파견 자체의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위 파견법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용역직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 도급 내지 용역의 형식의 불법
파견이라고 보여집니다. 합법 파견은 파견법상 26개 대상 업무에만 가능하고,
그것도 파견업체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원청회사와 소속업체가 다
른 일반 용역 내지 도급의 경우는 대부분 불법파견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파견은 법이 금한 것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 무효이고 따라
서 기간이 얼마가 됐든 처음 파견시부터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러나 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직접고용을 하든지 아니
면 완전한 도급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직접고용을 할 의무는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불법파견
의 경우 직접고용을 인정하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인정받기는 쉽
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 그 뒤 1년의 용역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면서 정
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1년의 용역계약 만료 후 다시 1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아직 파견으로 일한 기간이 2년이 안 되었으므로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역은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더욱이 계약직
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동일한 업무에 근무했으므로 비정규직으로 할 이유가 전
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법적 근거가 충분한 것이지만, 다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부나 법원의 도움
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
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앞서 말했듯 우선 2년의 기간이
지나야, 즉 이번 재계약이 아니라 그 뒤 한 번 더 재계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
다.
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현행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2년 기간 경과시 직
접고용된다고 하면서 "노동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이 예외조항을 주장하기 위해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대의사는 사용업체 즉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되는 것을 노동자
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근
로계약서 조항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조항은 노
동자가 진의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 효력도 부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별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되
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나 저희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결국은 사용자들이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몫을 줄이려고 양산해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
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가 미약한 데 반해, 노동조합의 투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사례
가 적지 않습니다. 병원 사업장이나 롯데호텔 등에서는 계약직을 정규직화했
고, 이랜드노조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 파업 투쟁을 통해 계약
직 뿐 아니라 용역직을 정규직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주)의 경우도 아
직 당사자인 조합원들은 복직되지 못했지만 그 투쟁의 성과로 용역직 노동자들
이 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으로 발령되기도 했고, 캐리어 사내하청의 경우도 일
부 정규직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담에 대해 미약한 답변이었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가능하다면 후
속 상담과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글을 올려주시거나 아니
면 저희 단체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사무실 : 02-756-3656, 담당자 핸드폰 : 019-25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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