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계약기간입니다. 연봉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급여만 연봉제로 하고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원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일단, 정규직이고(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무조건 해고통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으로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배치전환 등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함)
셋째,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넷째,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없이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임을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3개월 이내에 신청). 일단 명백하게 절차상의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명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경영상의 이유가 없거나, 배치전환 등 다른 업무에의 근무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주장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지만, 만약 그런 가능성은 없고(경영상 사유가 존재하고 다른 방식의 고용의 여지가 없음을 회사가 주장하여 받아들여 진다면), 단지 50일의 기간동안 협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만 확인된다면, 회사가 절차를 잘 지켜서 다시 해고조치를 하면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 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제의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이는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할 수 있는데, 노동부 입장이 법원보다 보수적이라 결국 법원의 판결로 가게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고, 노동부 진정 역시 해당 지역 노동사무소나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몇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수임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02-2635-0419 (영등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 (중구청 맞은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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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3월 27일 오후에 3월 말까지 다니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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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한 것도 없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해고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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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일만 남겨두고 이런 통보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
>이제 입사한지는 1년 2주 정도 지났고
>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라고 했는데
>
>위로금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만다니라고만 하는데
>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절차가
>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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