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증명할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사무소에 가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일종의 형사절차로서 사용자의 처벌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임금을 받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통상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불러서 임금지급을 종용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벌금을 낸다고 해도 임금지급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절차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는 진정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종결되는 예가 많습니다.
- 철폐연대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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