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공사가 맺은 단체협약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7조(대상) 본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2004.12.28개정)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8조(가입)
1.전조의 직원은 철도단체협약에 의거 취업함과 동시에 본 조합에 가입이 된다.
2.철도관련 사업 부문의 직원은 자체 규약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2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철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체협약 제3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공사와 조합,그리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다만, 정규직과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한 조항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단협제3조에 다만,정규직과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한 조항에 한하여 적용된다라는 문구로 인해 직접고용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중 일부만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비정규직직원은 조합가입을 할때 별도로 조합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별도로 명시한 이외의 단협조항은 적용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직원들은 단체협약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1.단협제3조의 "다만,정규직과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한 조항에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변경하려한다면 이는 보충협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노사가 단협제3조의 비정규직조합원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조항만을 적용한다라고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요?
3.단체협약 갱신은 08년4월달입니다.그동안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비조합원은 단체협약을 동일적용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요?
4.단체협약 적용범위 관련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동일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전국철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찾기 운영자 김복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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