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진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을 충실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단협제3조의 "다만,정규직과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한 조항에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변경하려한다면 이는 보충협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단체협약 부칙 제5조(보충협약)에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하여 단협상의 배제조항이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충협약이 필요하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2.노사가 단협제3조의 비정규직조합원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조항만을 적용한다라고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요?
->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몇년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간혹 이루어졌을 때, 근로조건이나 단체협약상 임금 등을 (처음부터 계속 정규직이었던)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추어 주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단협은 정규직에 맞추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처우로 가야겠지만 임금체계나 형태 등 모든 것을 즉시 정규직과 동일한 것으로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해 다르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 차별시정과 관련해서도 '성격상'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현재의 대부분의 법해석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3.단체협약 갱신은 08년4월달입니다.그동안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비조합원은 단체협약을 동일적용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요?
->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비조합원의 단협적용의 차이를 물으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우선 비조합원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럴때 사용자는 비조합원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할 수도 있고, 더 못한 대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못한 대우를 할 경우 조합 가입률이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보통 단협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맞추어서 주게 됩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여도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쉽게 조합가입과 활동의 결의를 할수가 없어서 그것이 주로 문제가 되지요. 그런 부분이라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과반수 이상이 조직되어야 하는 동종의 근로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입니다. 판례는 주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과반수 이상이 조직되었으므로 비정규직까지 다 적용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약처럼 비정규직에 대해 일부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정규직 가운데 조직율이 과반수가 되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비조합원은 단체협약으로 형성된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더 옳겠지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더 말씀드리자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조합가입을 하지 않고도 조합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4.단체협약 적용범위 관련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동일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상 일부 적용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규정들의 해석 만으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2번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계속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다르고, 그로 인해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식이 존재하는 한, 단협에 전면적용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엄진령 011-9579-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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