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들의 경우 변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장
이나 관리자들의 전근대적인 노무 관리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참으로 많
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같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과 같이 주당 18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는 일부 적용이 제외되지만, 질문하신 분은 주당 18
시간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측의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야 하는데, 학원측이 해고 사유로 처음에는 '전임강사를 구했다'고 하다가 나
중에는 '수강생들에게 욕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과정을 보면 질문하신 분께 전임
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동안
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 및 해고 수당과 관련해서 보면, 근로기준법 제32조는 해고 30
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5조에서 그 적용예외를 규
정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과 연관있는 조항으로는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
월이 되지 못한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학원장의 말은 이를 근거로 한 듯합니
다.)
우선 이 규정은 월급근로자 즉 상용근로자라면 기간을 불문하고 해고예고를 적
용해야 하고, 일급제나 주급제의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삭제
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근로자라고 했으므로, 임금
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가리키는 바,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시
급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고 주 18시간 파트타이머로 일해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해 계산한 임금을 편의상 월 1회 통산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여
기서의 월급근로자라고 볼 수 업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
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자로서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과장이 1주일치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최소한 1주일치의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나중에 과장이 말을 바꾸면 구두상 약속이라 이를 입증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
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756-3656, 담당자 핸드폰 : 019-25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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