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보시고 전화를 주시거나, 안내해드린 가까운 노무사에게 다시
상담을 받으시거나, 추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
변경 전의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적용될 파견법은 2년 이상 일하더라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할 의무만 부과되고 바로 고용된 것처럼 의제하지는 않습니다.
변경된 법은 7월 1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2005년 4월 입사시 ‘청원경찰’로 입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아 지방경찰관서의 승인 하에 배치되는 것이고, 임용과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청원경찰로 입사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비원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내용인데요, 최초 계약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하고, 이후 환직시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최초에 파견근로계약이 형성되었고, 이후 별다른 계약서의 작성이 없었다면 비록 업무의 환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파견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구요, 노동부 등의 해석은 훨씬 더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전환으로 새로운 계약이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각각 환직시 마다 별도의 파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가장 최근 환직한 2월 2일부터 2년을 기산해야 하므로 파견법의 고용의제 적용을 하지 않겠지요. 그때 그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더욱 그렇구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최초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또 파견대상 업무에는 일반 경비원의 업무나 운전기사의 업무가 해당이 되지만, 업체가 파견허가 업체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상의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글로 남겨주시거나, 가까운 곳에서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법률전문가의 연락처를 남겨드리니 꼭 한번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분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사이고, 또 한분은 노무법인 참터에 있는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방문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본부 신명근 (062-527-2005/ 019-605-8143) - 북구 신안동에 있습니다.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이병훈 (062-265-8143/ 019-602-8143) - 북구 오치동에 있습니다.
- 철폐연대 엄진령 02-2637-1656 / 011-9579-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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