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은행에서 파견운전2년을 근무하고 끝나는날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5년근무를 하였읍니다...
>근데 이번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올해 계약만기일부터 다시 파견직으로 2년근무를 하라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이길가망성이 있을까요??ㅠㅠ
>물론 자의가 아닌 타의로 전환되구요 이때까지 운전도 했지만 정규직들이 하는업무를 계속하여 왔읍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같은직종사람들은 얼마전 전부파견으로 전환되어 위로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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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금 노동조합이 없거나, 힘이 없는 곳에서 비정규악법을 이용한 비정규직 계약해지나 해고, 용역전환, 파견전환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동일한 업무에 7년을 일하셨으므로, 상시적인 업무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정규직)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정규직 지위 확인의 소'와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선은 인터넷상의 상담 보다는 직접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 외에 추가로 파견으로 전환하신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실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그리고 소송 외에 다른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현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방문상담을 하시고 지원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없지만 함께 모여서 부당한 해고나 용역, 파견 전환에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담하신 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를 남겨 드립니다.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637-1656 / 담당자 김혜진 017-53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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