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질문게시판들을 보고-
자료실 자료들도 뒤져보고-
여러 집회도 나가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지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헌법적으로
무엇이 위헌적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점에서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안나와있는 것 같아서-
아직 공부가 부족한 대학생으로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법률조항때문에
무슨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위헌소송을 한다면
어떠한 헌법적 논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합헌이라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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