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했다고 해도 일정기간 계속 계약을 반복하였다면 부당한 재계약거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법에 몇 년 이상이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그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농협 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에서 재계약을 하는 최종연한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속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노동법적으로도 재계약거부(즉 해고)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행측이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태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노동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계약직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교적 이용이 간편하고 저렴한 노동위원회의 경우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용과 시간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둘째,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꼭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법적 대응을 하든 여론에 폭로를 하든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들 들면 영남대의 계약직 시간강사들의 경우 학교측이 10학기(5년) 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던 것을 노동조합으로 모여 함께 대응해서 폐지시켰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공개게시판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속 편하게 해 보았으면 합니다.
018-568-1158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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