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급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과 업체의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고, 태*양이 무슨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과 업체의 계약서에 도급금액 중 임금분이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고, 태*양이 임금명목으로 명시해서 금액을 올리거나 추가 지급했다면 당연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지요.
문제는, 이런 경우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법적 검토를 했었는데요,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해서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서는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투쟁과 교섭을 통해 일부를 지급받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도급업체의 중간착취 문제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를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자를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업체의 중간착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만드는 큰 문제임에도, 법적으로는 강제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합법적인 도급계약이라면, 업체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얼마를 주는가는 도급금액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서 강제사항이 없고, 파견근로관계에 있어서도 파견업체가 얼마를 떼고 노동자에게 줄 것인가에 있어서 그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착취 자체가 아예 사라져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업체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법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업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잔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체불된 것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작업이 필요하고, 게시판 상담만으로는 어려우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영등포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 (장혜진 노무사) 010-2014-1302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더 답변을 보충하자면, 만약 업체와 태*양의 계약이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면 태*양을 사용자로 보아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라고 하시니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불법파견이라면 태*양을 상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태*양이 업무에 있어서 모든 지시를 하고, 도급업체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중간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역시 태*양을 사용자로 주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대해서는 노동실태와 각종 서류, 계약 등을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이니 그러한 계약서 등을 구하시기가 쉽지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추가로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엄진령 011-9579-1944 / 02-2637-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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