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인 업무임에도 계약직이나 파견,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회사는 비용을 줄이고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를 규제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만든 기간제법과 파견법으로 비정규직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제법에는 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면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2년 동안 비정규직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고, 2년이 지나면 법을 핑계로 잘려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자를 파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법은 없어져야 마땅함에도 파견업종은 더욱 늘어나고 노동자 보호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코아, 이랜드의 투쟁이 그 악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량해고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해오던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외주화하여 그 노동으로 인한 이득을 그대로 보면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않으려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사례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5년 이상 일을 해오셨다면 상시적인 업무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왔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결의 가능성을 크게 점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주장을 가지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져야 할 것도 싸우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이니까요.
질문하신 두 가지의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첫째 회사는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현재 회사의 해당 부서를 정리해고의 방식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지요.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해고도 자회사 설립방식의 외주화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단 한가지의 변수는 노동자의 집단적 투쟁과 저항입니다. 퇴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는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역시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맞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든 비정규직의 상황이 모두 동일하며, 사업장과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문제로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만 노동자도 인간답게 대우받을 수 있다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질문 올려주시거나 전화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2637-1656/ 엄진령 011-9579-1944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법률적 문의코자 합니다.
>
>저는 모회사(외국계)에 5년넘게 계약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 회사에서 저희부서를 자회사로 법인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직원은 본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자회사로 다시 계약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Q1. 위와 같이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
>Q2. 만약 퇴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해서 본사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
>더 궁금한 것이 있지만 위 2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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