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요즘은 노
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상으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임금을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합니다.
진정을 넣으면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유무를 조사합니다.
진정절차는 체불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절차이지 돈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
니다만 근로감독관들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임금지급
을 종용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고 상습적인 임금체
불이 아니면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보통 불구속 수사하며 벌금형이 나옵
니다. 따라서 사장이 벌금 내고 말겠다며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을 지급받
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도 못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소액심판(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
우. 이상이면 일반민사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 저렴하기는 하나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명백해 보일 때는 소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신속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위에서 말한 진정절차에서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확인원은 근로감독관이 체불혐의가 인정될 경우 발급하는 것으
로 이는 민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비용은 소액심판의 경우 청구금액의 0.5%의 인지대(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
만 일 때.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는 0.45%+5,000원)와 당사자 1인
당 12,500원의 송달료, 지급명령의 경우는 소액심판의 반액에 해당하는 인지대
와 당사자 1인당 5,000원의 송달료만 납부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추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딱지를 붙여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나 소액심판을 청구할 때는 동시에 가압류신청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는 비용이 드는데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는 대개 청구금액의 1/10, 동산은
1/3 정도를 내야 합니다. 다만 진정절차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무공탁협조의
뢰서를 받아두면 아무런 비용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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