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외국인 강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원을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
데, 알고 보니, 그 학원이 돈을 여러 방면에서 떼먹고 있었습니다.
먼저, 1년차 계약때,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에 적용했었는데, 노동부에서
는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수당'까지 다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믿었던 '1년차 계약' 만료시 지급하지 않았던 퇴직금까지 다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학원이어서 대리인이 퇴직금 일처리를 담당했는데, 대리인의 말
에 따르면, 그 학원 원장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소
송을 걸겠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값을 받아내겠다" 이러더라는군요.
2년차 계약 시 계약서를 '1년차 계약서'와 같은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학원
의 1년차 계약 시에는 '비행기 티켓'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1년차 계약
을 파기할 경우 '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 가격을 지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의 채용시, 학원에서는 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 및 한국에
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가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1년차 계약을
파기할 경우 '다음 사람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값'을 지불하는 것을 그
학원에서 penalty로 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학원에서는 2년차 계약에서도
똑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 1년 계약이 끝나고 이 강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
원에서는 편도 티켓 값을 번 샘이죠.
2. 그러므로 2년차 계약 시에 '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편도 티켓 값'은 지급
되지 않았으며, 역시, 한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티켓도 지급하지 않았
으므로, 이 학원은 3개의 편도 티켓 값을 번 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3월에 다른 학원으로 옮기던 날, '돈 관계 정리'를 하면서
도 그 강사에게 '비행기 티켓 값을 니가 물어야 한다' 라는 말은 일체 한 적
이 없으며, 그 강사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줄 수 없다'고 단번에 잘라 말했
습니다.
그냥 단지 퇴직금을 물어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그 악질 원장이 "소송을 걸
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소송을 걸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계약 파기 시 그 학원에 2달 가량의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래서 그 학원에
서도 다음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자의 적을 옮기는 데 필
요한 '이적 동의서'도 자기네들이 흔쾌히 써 주었고, 그래서 이 강사도 다른
학원으로 아무 문제 없이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학원을 떠난지 벌써 3개월이 넘었지만, 한 번도 비행기 티켓 가격에 대해
그 강사에게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개 만큼도 못한 자
식들입니다.
지네들이 법을 어겨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소송
을 걸다니요.
별 미친 자식들이 다 있네요.
소송의 요는 이렇습니다. 후임자 선정시 들어간 리크루팅 비용과 후임자가 한
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 값을 물어내라는 청천벽력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말이지요. 다른 강사들이 계약을 중도에 파기했을 때는 그런 요
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강사는 본인의 계약 파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
행기 티켓 값을 포기했으므로, 후임자의 비행기 티켓값을 물으라는 것은 억지
이며, 리크루팅비를 전임자에게 물리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입니다.
이 강사가 계약 파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국 모 기업의 사장이 리크루
팅비를 내겠다고 했을 때도 내라고 하지 않았던 놈들입니다.
국적을 떠나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인권이 이렇
게 짓밟히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도와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이 강사는 한국을 떠나기 70여일을 남겨두고 있
고, 진학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유수한 법대에 진학합니다.- 을 해야하므로
시간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아무나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무죄'를 증명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면, 또 이게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덧붙임: 아직 본소송을 들어가지는 않았고, '내용증명'이란 걸 보낸 모양입니
다.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 외국인 강사가 '소송장'으로 오해한 모
양입니다. 어쨋거나, 내용증명에 대해 대처를 하지 않거나,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는 건 시간 문제겠지요. 정말 화가 나려구
합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YBM 시사영어사 계열 학원 절대 신뢰하지 않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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