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신 답변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David 강사는 모 학원에서 1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근무를 마칠 때 그 학원에
서 책정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1년차 계약을 마치기 전에 그 학원에서 2년
차 계약 제의를 해왔고, 임금협상을 들어간 후, 그리 만족스러운 임금인상은
아니었으나, 근무를 계속하기로 하고 2년차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1월, 2년차 계약을 반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국내 모 기업–제가 일하
던 회사였습니다-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평소 그 학원에서는 외국인
강사들에게 계약을 위반할 시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며 협박을 많이 해 왔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한 그 기업체의 사
장과 제가 그 학원 원장을 찾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스카우트하는 것을 제안했
으며, 그 쪽에서도 “좋은 강사였고 아쉽기는 하지만, 강사 본인만 원한다면
아무런 악감정 없이 보내 주겠다.”라고 하며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체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그 강사를 스카우트하지 못하
게 되었고, 그 기업체의 사장이 스카우트를 취소할 시에 학원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을 넘겨 알리게 됨으로써, 사건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스카우트 제의 후 2개월동안은 David의 후임자를 찾는 시간을 주느라 기
다렸으나, 그 기업에서 ‘취소’ 선언을 했을 때는 이미 그 강사의 후임자는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쿵 저리쿵 뛰어 다행스럽게도 서울에서 비자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다
른 학원을 찾았고, 그 때도 그 학원에서는 비자 이적에 필요한 서류인 ‘이적
동의서’를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써 주었습니다.
학원을 떠나던 마지막 날, 학원과 강사 사이의 돈 관계를 정산을 하면서도,
“손해를 봤으니 배상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도 정상적
으로 아무런 차감 없이 지급되었고, 단지, 강사가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책임
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지 못했으며, 학원에서는 6.5개
월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2개월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지급이 되지 않아서, 노동부로부터 ‘학원은 강
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학원장에게 여러 차례 알리고 퇴직
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학원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
며 “법적으로 되면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나 퇴직금
지급 명령과 함께 그 학원에서는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퇴직금 역시, 1년차 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것이 들통이 나서 ‘시
간외 수당’까지 합쳐서 강사에게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했어
야 했습니다.
그 학원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마침 그 지방에 연고가 있는 제 부모님이 퇴직
금 문제를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처리하였는데, 퇴직금 지급 명령이 떨어
지자 골이 잔뜩 난 그 학원장이 그 때 “9월에 David을 한국에서 출국을 못하
도록 할 것이다”, “비행기 티켓 값으로 소송을 걸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다
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 강사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하자마자, 이와 같은 지난 6월 24
일 내용증명으로 “후임자 리크루팅비/후임자의 여행경비/후임강사의 신원보증
수수료/DHL발송료 라는 명목으로 2백4십만원을 배상해내라”고 편지가 날아들
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실명은 생
략했습니다.)
소 장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김XX
주 소 XX광역시 X구 XX2동 XXX-X XX빌딩
(전화) 0XX-XXX-XXXX
피 고 David
인적사항 국적: 여권번호: ********
주 소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X-XX XX
(전화)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의 다음 날
부터 완제일 까지 연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00년 8월 24일부터 2002년 3월 16일까지 XXXXX외국어학원
에서 근무를 한 외국인 강사이다.
2. 원고는 XXXXX외국어학원의 원장으로 피고를 고용했던 고용주이다.
3. 피고는 2000년 8월 24일부터 2001년 9월 3일까지 1년차 계약을 마치
기 전에 2001년 9월 4일부터 2002년 9월 3일까지 2년차 게약을 피고의 요청에
의해 XXXXX외국어학원과 체결하였다.
4. XXXXX외국어학원과 피고의 2년차 계약기간 중이었던 2002년 1월초
피고는 계약중도해지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혔다.
5. 원고는 XXXXX외국어학원 원장으로서 부득이하게 피고의 갑작스런 계
약중도파기로 인한 수업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에도 없던 신임외국인강사
를 초빙할 수밖에 없었다.
6. 2002년 3월 14일 급히 입국한 영국국적의 Robert XXXXXX(여권번
호:2032*****)이 피고의 후임외국인강사로서 원고는 상기외국인강사를 급히 입
국시켜 피고의 수업을 대체케 했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다 음-
ㄱ. 후임외국인소개비: 1,000,000원
(XXX Consluting/대표 황 XX/전화 0X-XXX-7971/계좌 외환은행 093-
18-341XX-X)
ㄴ. 후임외국인 입국비용: 850,000원 / 런던->XX 항공료
ㄷ. 후임외국인입국관련서류: 50,000원/신원보증비 30,000원 + 사증발송
비DHL 20,000원
ㄹ. 후임외국인의 취업비자취득관련 경비: 500,000원/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료, 기타수수료
(XX여행사/ 대표 허 XX/전화 0XX-XXX-1553/계좌 외환은행 020-22-
020XX-X)
7. 상기비용 240만원은 피고의 갑작스런 계약중도해지에 따라 원고가
선택의 여지없이 지불해야만 했던 최소한의 금액임을 밝히는 바이다.
8. 피고는 2년차 계약교섭과정에서 피고가 1년 더 계약을 연장하면 원
고가 피고후임으로 올 신임외국인강사를 초빙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모든 혜택을 피고의 2년차 계약기간 5개월동안 월급여
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이득을 다 누렸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해하여 위 금액
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의 다음 날부터 지금일 까지 연 1할 5푼의 비
율에 의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하고 이 소에 의한 청구에 이른 것이다.
9. 금일날짜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위의
판결이 구해지면 원고는 피고의 급여를 차압할 수 있다. 판결은 3년간 유효하
며 매 3년단위로 판결을 연장하여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차후 입국하여 근무
를 하는지 확인하여 급여 차압에 들어갈 것이다.
입 증 방 법
1. XXX Consulting로의 송금영수증
1. XX여행사로의 송금영수증
1. 피고의 후임강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영수증
1. 피고의 후임강사 신원보증 수수료 영수증 및 외 DHL발송영수증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코자 한다.
2002년 6월 24일
위 원고 김 X X 인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변론을 작성해보았고, 현재 계속 작업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본국에서 한국으로 오
는 데 들어간 비행기 값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으레 강사들의 계
약중도해지시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값을 학원에서 지불하지 않는 것
으로 대처합니다. –어찌되었건 편도 비행기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 역
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값을 포기했고, 이것으로 계약서 상의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계약 해지시에는 없었던 손해가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분명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강사를 협박해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억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그 학원에서 강사에게 청구한 비용들은, 강사가 퇴사한 시기와는 상
관 없이 강사가 학원을 떠나면 자연히 발생하는 사업비의 일종으로, 이 강사
가 첫 계약으로부터 6.5개월을 더 근무하면서 6.5개월 더 늦게 사용하게 되었
고, 또 한편으로는 두번째 해 계약으로부터 예정보다 5.5개월 일찍 퇴사함으로
써 5.5개월 당겨져서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모르는 법전들을 펼쳐들고 유사한 판례라도 찾아볼까 하고 여기저기 도
서관, 서점을 뒤지고 다녔으나 이런 경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국내법에 조회가 깊으신 여러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David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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