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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협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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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을 단협처럼 3년으로 하지 않고 1년으로 하려는 이유는 1년 이후에 재계약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노사합의대로 3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재계약을 보장해준다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법원에서 입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일 1년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단협을 근거로 3년까지의 계약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법적 분쟁으로까지 간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근로조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판결)
물론 위 판결은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고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대우’는 ‘근로조건’보다는 넓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가 문제된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협조항이 있다고 안심하고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을 단축한다면 나중에 사측이 1년 후 재계약을 거부했을 때 법원으로 가더라도 승패가 불투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 1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이 갱신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회사는 재계약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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