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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순천대 학생위원회 준비단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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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폐연대 여러분!
항상 투쟁에 앞장을 서시느라 건강은 어떤지 걱정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순천대 학생위원회 준비단장 정종훈 입니다.
오늘 10월 14일 저녁 순천에서 있었던 윤애림 정책국장님의 강연회를
들었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연내용 중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3년이 지나도
임시직 사용제한의 책임을 덜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놓았다'는 말은
이해가는데요, '앞으로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3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될 때엔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법적 근거로 손배소를 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묻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렸습니다.
바쁘시지만 꼭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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