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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노조를 통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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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정현주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우리 노동법의 체계에 대
하여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크게 1)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근로관계와 2)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노사관계로 나뉘어 집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며 이것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법만큼은 보
장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최저기준에 위배되지만 않는 한도에서는 당사자
는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임금에 대하여는 법
정최저임금인 월 474,000원에만 미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낮은 임금이라
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자에게 사용자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
에 만일 근로기준법처럼 최저기준만을 두게 된다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
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
자들이 대등하게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기업의 임금수
준이 높은 것은 노동조합이 사측과 싸워서 쟁취해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일단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른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1년 미만이기만 하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재단
이 기간제 교사와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
반이 아닙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1년계약을 체결하고 방학 때 수당
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법'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위 요구를 관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재단이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이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
다. 단체교섭을 통해 1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방학 때 임금을 받는 길
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부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전국초중고강사노조"를 결성하고 재단
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협약으로 일정시간의 이상의 수업과 그 다음
해의 고용을 보장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2637-1656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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