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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이 몇 개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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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지나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David님의 경우도 이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죄와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
회사가 제기하려는 것은 민사소송(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이 오가는 소
송)이고 형사소송이 아니므로 여기에는 유, 무죄가 있을 수 없고 설사 소
송에 지더라도 돈을 물어주면 되고 유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
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상대방이 허위로 형사고소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이처럼 학원이 형사고소를 한 것이 아닌 사안에서 학원을 무고죄로 고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내용증명에 대하여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말이나 전화
로 해도 될 얘기를 문서로 보내고 그 내용에 대하여 우체국의 증명을 받
아 나중에 법정으로 갔을 때 '독촉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로 삼기 위함입
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도 '리큐르트 비
용 등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고, 오히려 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
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강사의 리큐르트 비용과 비행기값에 대한 지급의무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노동자는 1년 동안 일할 의무
가 생기고 사용자는 1년 동안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
깁니다. 그리고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될 때에는 그 책임있는 일방
이 상대방에 대하여 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안을 보면 -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 사측이 법에 위반하여 퇴직
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나왔
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강사와 학원 사이가 안좋아지고 결국 강사가 학원
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계약파기의 원인은 강사가 아니라 학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강사에 대한 리큐르트 비용을 강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
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특히 비행기값의 경우는 계약 내용이 비행기표값을 강사가 이미 지급받
은 것을 전제로 파기 시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비행
기표값이 없다면 설사 강사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고 할 지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몇 가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제 나머지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노동부 결정만 나 있
고 아직 받지는 않았는지
2. 강사가 학원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특히 계약해지, 파기에 관한 부분)
4. 2차 계약을 하고 그 학원에 몇 달이나 일했는지
5. 사측의 내용증명 내용(원문 그대로)
- 철폐연대 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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