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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압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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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회사가 도산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
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회사가 도산을 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
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운영 중인 회사라면 다시 그 회사가 개인회사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개인회사라면 회사채무라고 하더라도 사장이 개인의 재산으로 이
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 재산을 다 빼돌렸다
고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하
면 됩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법인이라면 현형법은 법인과 경영인, 주주를 엄격히 구
분하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오직 법인의 재산으로부터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David님의 경우를 보면 회사는 당연히도 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
니다.(소송에 가면 손쉽게 이길 수 있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판결문이 있더라도 회사로부터 사실 상 돈이 나올 곳이 없
다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것이 가압류입니다.(보통 딱지를 붙인다, 차압을
한다 등등으로 얘기되는 것이죠)
가압류란 보통 소송이 6개월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된 것을
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가압류를 걸어두면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더라도 그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
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면 모든 것에 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 부동산
회사 소유의 집이나 건물, 임야
2. 동산
회사 소유의 자동차, 사무실 컴퓨터, 복사기, 에어콘 등
3.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
다른 회사에 납품한 대금, 회사가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건물주에게 지급
한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회사가 체불을 인정한 각서 정도만 있고, 회사의 재산목록만 알고 있으
면 쉽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대개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고(그래야 채무자
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겠죠) 채무자에게 가압류 되었다는 통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보증금울 다른 회사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곧바로 가압
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결정이 있기까지 회사는 님이 가압류를 신
청했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로 보증금을 넘겼다면 회사의 다른 재산을 찾아 보시기 바
랍니다.
참고로 재산명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
을 제출토록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용이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위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
는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되므로 이 재산목록을 보고 가압류를 신청하
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어기고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재산명시신청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그런데 질문 하나, David님은 외국인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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