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레미콘 일대차에서 일대반장의 역할은 레미콘업체와 레미콘노동자와의 계
약을 알선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것이
므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제19조 제1항), 이같은 등록없이 유
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7조) 다만 이같은 무등록 직업소개인을
통해 알선받은 사람 즉, 레미콘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레미콘회사가 일대반장을 통해서 레미콘 일대차를 쓰는 것
은 직업안정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한 것이므로 불
법이라고 볼 것입니다. 다만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에 대해 "인 또는
구직의 알선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고용계약"과 관련하여 레미콘 기사
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논리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의 "고용계약", "구직자", "구인자"란 개
념은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법상의 "근로자"보다는
폭넓게 보아야 할 것이어서 레미콘 기사의 노동자성과 상관없이 인정된다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
만 하면 되는데, 언급하신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의 경우 당연히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센터에서 이같
은 일대차 알선 내지 소개를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일대반
장을 통한 일대차에서 발생하는 중간착취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
을까 합니다.
그 밖에 건설관련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
기에,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건설업 특성상 더 규제하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것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올려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756-3656, 담당자 핸
드폰 : 019-25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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