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우선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수당,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연월차 근로수당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급 100만원을 지급받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루 10시간 일한 날에는 2시간 분에 대하여(50%할증),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그 일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수당 등에 대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소 기준만큼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런 수당들을 따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포함시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포괄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일 포괄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를 포괄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 예로 기본급에 하루 2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괄된다고 되어 있다면 하루 2시간이 넘어가는 초과노동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포괄지급규정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월차는 한 달을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월 1일이 주어져야 하고, 연차의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연 10일(1년차 근로자의 경우)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휴가가 5일이 주어진다면 차액인 17일(12 + 10 - 5 = 17) 만큼 사측은 연차 또는 월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보면 일단 점심시간, 쉬는 시간, 저녁시간이 어떤지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순수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면 이외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간외근로수당으로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대답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금과 근무시간, 연월차, 휴일에 대한 규정만 다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FAQ란 중간쯤에 포괄임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 철폐연대 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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