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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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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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우선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수당,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연월차 근로수당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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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급 100만원을 지급받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루 10시간 일한 날에는 2시간 분에 대하여(50%할증),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그 일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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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위 수당 등에 대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소 기준만큼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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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런 수당들을 따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포함시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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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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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포괄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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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포괄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를 포괄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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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로 기본급에 하루 2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괄된다고 되어 있다면 하루 2시간이 넘어가는 초과노동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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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포괄지급규정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 월차는 한 달을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월 1일이 주어져야 하고, 연차의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연 10일(1년차 근로자의 경우)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휴가가 5일이 주어진다면 차액인 17일(12 + 10 - 5 = 17) 만큼 사측은 연차 또는 월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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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로수당을 보면 일단 점심시간, 쉬는 시간, 저녁시간이 어떤지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순수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면 이외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간외근로수당으로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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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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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대답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금과 근무시간, 연월차, 휴일에 대한 규정만 다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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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FAQ란 중간쯤에 포괄임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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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폐연대 상담실 -
자세히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취업규칙은 보지도 못했고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명세서는 예를 들어 본봉:1000000원 당직수당:100000원 갑근세등은 제하지 않고 보험료만 제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연차만 빼고 모든걸 기재했다고 합니다. FAQ 의 글을 읽었지만 현재 혼자대응이 그것도 근무하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이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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