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이 자동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월차가 없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연휴기간 중 하루를 일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는 일단 근로기준법은 주 1일에 대하여만 휴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휴에 쉴 수 있는 것은 보통 취업규칙으로 국공휴일 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공휴일에 쉬었다고 그것이 월차나 연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월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에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중 하루를 일했다는 것은 일단 취업규칙의 정함이 없는 이상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보면 일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상 일단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됩니다. 1주에 44시간, 1일 8시간이 기준입니다. 보통 월에서 금요일까지 각 8시간, 토요일 4시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는 점심, 저녁 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토요일은 4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150%의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명세표를 보면 기본급이 100만원이므로 시간당 임금은 대략 45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초과근로 1시간에 대하여는 6750원의 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근로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이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00% 즉 시간 당 9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직수당이라는 것이 월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추가로 일한 시간과 위 단위수당을 곱한 액수보다 적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산정의 약정이 없다면 연월차,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로 인정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연월차 근로수당의 경우는 포괄임금으로 묶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연차나 월차에 쉴지 일할지는 노동자의 선택인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일하도록 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임금대장에는 항목을 정해놓고 임금명세서에는 항목이 없다는 것은 병원측이 근로기준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장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면 여러 수당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조만간 직장을 그만둔다면 퇴직 후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이 경우에도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무 중에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회사의 눈총 및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상 기준을 위반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법에 의해 일반적인 단체보다 많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측은 노조설립 이전에 방해와 탈퇴공작으로 노조를 막으려고 합니다. 일단 만들어진 노조를 자신들도 법의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힘들더라도 다른 동료들과 임금문제에 대하서 서로 얘기해서 직원들 사이에 불합리하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요구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보통 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사측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것 역시도 FAQ의 근로계약서 작성요구에 대한 부분을 읽어 보세요)
사측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보통 포괄임금의 합의가 명시되는 등 기존의 불법인 근로조건을 사후적으로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일정 임금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어 주면 개악된 내용대로 근로기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나아가 일부는 도장을 찍고 일부는 거부하고 한다면 결국 분열 속에 집단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노조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조합원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 사측에 대하여 단일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조직상담은 02-2637-1656으로 전화해 주십시요.
- 철폐연대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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