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보다도
노동부와 검찰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을 행한 것은 맞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복직을 시켰기 때문에 정상착작이 가능하고,
취업규칙 미신고 등은 조사과정에서 시정을 하면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까지 가면 벌금형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동부와 검찰의 의지인데...
사실 이들 기관이 노동자들보다는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철폐연대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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