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했다면 중노위에서
재심명령이 나기 전까지는 사용자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중노위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밀린 임금은 그 때 가서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 계약직인 이상 중노위 계류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중노위에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면서(어차피 계약기간
만료되므로)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노위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일 사측이 유능한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노위에서 계약기간
만료 주장을 하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나지만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노위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중노위 결정이 나기까지
강제하는 방법이 없지만,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는
방법 등을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해고와 정당한 해고
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당시에는 명백하지 않지만 법원의 사후판단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절차가 오래 걸리고, 해고된 기간이 짧을 경우
그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그 자체 보다는 회사를 압박하는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철폐연대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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