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찾아보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일단 제가 찾아 본 바로는 법원 판례 중에는 이와 관련하여 판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노동부 질의회시 중에 비슷한 것이 있어서 소개하자면,
질의요점: 격일제(24시간) 근무자 연차휴가실시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가 정상근무를 하고 24시간(1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연속근무형태로 보아서 1일근무 1
일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연속근무가 아닌 연차휴가를 근로자
가 청구하였을 경우 1일 휴가청구시 연차휴가청구일을 근무
일을 기준해서 청구휴가를 주고 격일제니까 휴가청구 다음날
쉬는 날도 포함해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휴가를
주고 다음날 바로 근무를 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시내용: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
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
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
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
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일자: 1999-02-05 회시근거 근기 68207-313
이는 월차휴가가 아니라 연차휴가에 대한 것입니다만, 노동부는 격일제 근무에서 근무일과 그 다음날을 쉴 경우는 이는 1일이 아니라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견해가 법원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는 하나,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발을 할 경우 노동부가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차휴가를 줄 경우 하루 온종일을 쉬게 해야지 반나절만 쉬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측의 주장대로 12시간 쉬고 근무하라는 것이 적법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근무일과 비번인 다음날을 쉬는 것을 월차 1일과 연차 1일을 쓰는 것으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법보다 낮은 기준은 법에 의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높은 기준은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실제 최저임금이 월 47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단체협상 등을 통해 이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사합의를 통해 1달에 2일의 월차휴가(근무일을 쉬고 그 다음 비번일로 쉬는 것)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에 답변에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감시, 단속직 사용에 대한 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얘기인데 어느 회사의 경우 57명에 대하여만 감시, 단속직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2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감시, 단속직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허가없이 감시 단속직을 사용한 것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되어 일반 노동자의 경우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을 뒤늦게 지급한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저도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것이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 철폐연대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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