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상담내용을 보니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처사가 문제가 많네요.
1. 형사법적인 문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형사법적인 문제입니다. 보통 노동사무소에서는 진정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합의금)하거나 진정취하(취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먼저 퇴직금부분에 있어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고소인은 30일 내에 검찰에 항고를 하면 됩니다. 항고는 당해 검찰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고는 상급 기관(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항고나 다시 재항고(대검찰청)에 의해 판단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검찰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봉제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봉제 주장을 하지만, 그 유효 요건이 있으므로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나. 부당해고 부분
만일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한다면 노동사무소에 다시 진정이나 고소 또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법원에 소송제기
가. 퇴직금 부분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법적인 문제이므로, 퇴직금부분은 다시 법원에 간단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러면 연봉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 부당해고 부분
먼저 그 전제로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중요합니다.(외형은 권고사직이지만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고로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 사실을 안 뒤로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이 지난 현재로서는 일단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사무소(근로감독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한 것이 언제인지가 궁금하네요. 만일 3개월 이내에 진정을 했었는데, 근로감독관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게 했다면(형사법적인 문제) 근로감독관의 처사가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기타
사직이 아니라 해고라면 1개월전에 해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통상 1개월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부분에 대핸 다시 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혹은 검찰에 직접 고소하여 해고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사무소나 검찰서 사업주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보통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최소 3개월치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울산에 있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052-265-6395~6)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고 진정이나 구제신청, 소송 등에 관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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