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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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안에서 회사는 김지은님이 납부하라고 맡긴 보험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자신이 임의로 쓴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검찰에서 처리할 때는
액수가 크지 않고 나중에 사측이 납부하게 되면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고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철폐연대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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